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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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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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북부합동법률사무소 2 산하 1 광장 1 광화문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미래 1 길 1 부령종합법률사무소 1 소망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김길찬 3 배진한 3 함준표 2 홍선기 2 김의재 2 김광삼 2 임순명 2 오민석 2 장희목 2 박종술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0, 2021. 2. 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71, 2020. 2. 18., 각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01, 2017. 10.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5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93, 2015. 3.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 2012. 7.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제4호등위헌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71, 2010. 12.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9년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가단87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55, 2008. 9. 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3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대한주택공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7년

9. 서울행정법원 2007.09.14 선고 2007구합14152 판결
  증여받은 입주권의 증여시기[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6년

10.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나42162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4가합6397(본소),2004가합1025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06. 9. 6. 선고 2005나95046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2005년

13.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5.9.1.(233),138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4.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8.1.(231),1238]
   소유권이전등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5.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38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5.8.1.(231),121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6.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140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05.7.15.(230),112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7.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002 판결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등][공2005.6.1.(227),807]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8. 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집53민,46;공2005.5.15.(226),746]
   총회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 서울고등법원 2005. 3. 8. 선고 2002나49646,2002나49653(병합) 판결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구분소유권매도등][미간행]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 구분소유권매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57205, 572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총회결의무효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1.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 2. 4. 선고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최고무효확인취소등·재건축결의무효확인취소등] 항소[각공2005.5.10.(21),86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최고무효확인취소 재건축결의무효확인취소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4년

22. 서울행정법원 2004. 7. 1. 선고 2003구합15362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미간행]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02년

23.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100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11.15.(166),2544]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11.15.(166),2474]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5.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8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5.1.(153),896]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1년

26. 서울고법 2001. 12. 6. 선고 2001나12081 판결：확정
  [총회결의무효확인][하집2001-2,323]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0년

27.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1.1.1.(121),12]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8.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8.15.(112),17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9.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2000.4.1.(103),711]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9년

30.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1.15.(98),15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1.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49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2.1.(95),239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73, 1999. 9. 16.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제1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03, 1999. 3. 25.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8년

34. 국민권익위원회 1998-02030, 1998. 7. 10.,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5.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8.8.1.(63),1998]
   총회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6.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18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6(1)민,125;공1998.4.15.(56),1022]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7년

37.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9. 12. 선고 97가합2904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하집1997-2, 377]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8.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6. 27. 선고 97가합2953 판결：항소
  [총회결의무효확인][하집1997-1, 287]
   총회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6년

39. 인천지법 1996. 9. 13. 선고 96가합3469 판결：항소기각·상고
  [부동산매도청구 ][하집1996-2, 357]
   부동산매도청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0. 대구지법 1996. 8. 22. 선고 95가합31182 판결：항소(화해)
  [소유권이전등기등 ][하집1996-2, 36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1. 서울지법 1996. 1. 26. 선고 95가합20886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 ][하집1996-1, 325]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2.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1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6.3.1.(5),6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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